한국과 몽골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비교 연구

Abstract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민주주의 구현,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와 참여민주의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제주특별자치도와 몽골의 옵소 아이막 양 지역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적 고찰과 양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황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주민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주민참여활성화시행 방안에 대한 실행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와 구성 인적요인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하여 연도별 제도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운영개선에 임하고 있다. 셋째, 예산편성의 투명성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공성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인 만큼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인식조사에 재정정보 제공이 불충분성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경우 51명(40.5%), 옵소의 경우는 43명(34.1%)로 양 지역의 재정에 대한 정보는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참여하겠다는 인식조사에서 제주자치도인 경우는 67명(53.1%), 옵소는 91명(72.2%)로 옵소 지역주민들이 예산심의에 많은 참여를 원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자율적 편성되도록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예산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신뢰행정이 구현될 것이다. 투명성이 보장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응답을 보면 제주자치도는 29명(23.0%), 옵소는 27명(21.4%)로 비슷한 비율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공직자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 목적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이다.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공직자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공무원의 인지 부족이나 협조가 미흡한 인식조사에서 매우그렇다는 응답은 제주자치도인 경우는 27명(21.4%), 옵소는 69명(54.8%)로 조사되어 옵소 지역의 공직자들의 예산 전문성 향상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법적 운영 체제가 구비되어 성과를 나타냈고 있는 반면에 몽골 옵소 아이막의 경우, 주민참여에 관련 법이 명시되어 있는 등 외형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거를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는 정책 시사점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을 강화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옵소 지역에 성공시킴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