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비판적 검토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한국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 정책의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론적 개념에 비추어 재해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대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한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지닌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내용이 ‘돌봄, 가족, 일 · 가정 양립’으로 수렴되어 여성성을 ‘모성’과 ‘약자’로 축약하고 있다. 둘째, 공간 개념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 인해 정책의 내용이 물리적 공간의 변화에 치중되어 있다. 셋째, 정책의 기반을 이루는 이론적 논의의 결핍이 정책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책이 지닌 문제점은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공간의 덫(spatial entrapment)’ 개념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공간의 덫이란 여성이 마주하는 공간적 차별이 다시금 사회의 차별로 연계되어 고착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전략으로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역설적 공간(paradoxical space)’ 개념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역설적 공간은 공(public)/사(private)와 같은 이분법으로 구분되는 공간이 아닌 기하학의 공간처럼 상호 중첩적이고 안과 밖이 교차하며 연결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다소 복잡한 역설적 공간의 개념을 정책에 도입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지닌 공간과 관련한 경험을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는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여성친화도시’라는 장소성(placeness)을 유연하게 상상하는 ‘유연한 장소성(flexible placeness)’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지역의 여성들이 공간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여 다양한 여성친화도시의 모습을 상상하고 시민과 지역(공간)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정책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하고자 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이 공간에 소속감을 느끼며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성평등 공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지역 내 구성원들과 공간의 관계 맺기와 끊임없는 논쟁으로 구성되는 ‘과정의 정책’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억압의 양상이 재현되는 차별적 공간을 해체하기 위한 과정의 정책의 선두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공간 정책의 모델이 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이자 정책이 지닌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expands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Women Friendly City’ policy in Korea through concepts of Feminist Geography. This study reviews and analyses literature of feminist geography and the ‘Women Friendly city’ policy. It analyses the problems that the policy has based on feminist geographical concepts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alleviate the problems. Problems found with the policy were summarized by three essential aspects: (1) Parts of the policy are fortifying patriarchal femininity by misconstruing femininity with maternalism. (2) The policies focus on changes in the physical space were caused by a lack of geographical understanding of the space. (3) The policy lacked theoretical foundation making it ambiguous. The study suggests the problems can be alleviated by integrating the feminist geographical concepts of ‘spatial entrapment’ and ‘paradoxical space’ into the policy. Spatial entrapment is a phenomenon where the spatial discriminations that women face throughout their lives gets combined with the social discriminations of women and therefore solidifies both discriminations. ‘Paradoxical space’ is a space where the top, bottom, inside and outside of the space are overlapped, intersected and connected with each other like a geometric space. Integrating this complicated concept into the policy means reconstructing the spatial experiences that women have and changing them to the experiences of producing new places. The study suggests broadening the theoretical base of the policy by using the feminist geographic concept of ‘flexible placeness’. This will build strong networks between women and the spaces they share as well as the governing province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concept of the ‘Women Friendly City’ can be redefined as “A region where women are able to have a sense of belonging to the space by conducting gender equality spatial policies”. The ‘Women Friendly City’ policy is a processual policy that is continually assessed and reconstructed by citizens, spaces and never-ending debate. It should stand at the frontier of ‘processual policy’ and become a model for other spatial policies for social minorities. It is a possibility it already h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