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문화예술 디지털 경매장 구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
- Alternative Title
- Institutionalization of Art and Culture Digital Auction in Jeju
- Abstract
-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디지털 경매장 구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
하는 것에 있다. 2019년부터 COVID-19라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해 외부활동
이 제한되자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문화가 빠르게 확산 되었다. 오프라인 중심 이
였던 기존의 문화예술 활동 또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되었고,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가 주목받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도 이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규제자유특구사업과 제주 문화예술의 섬, 국제예
술특구 조성사업 등에 심혈을 기울이며 타 지역과 경쟁하였다. 문화예술 디지털 경
매장 구성을 위해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을 밑거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제도화 방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권위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
디지털 경매장에 관한 공공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설립하여야 하지만, 문화예술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관리와 운영보다는 팔길이 원칙에 따른 기구로서의 지원이 필
요하다. 전적으로 정부나 문화예술인으로서가 아니라, 기관의 방향성에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 운영권을 가진 공신력 있는 제 3의 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해당 기구
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특별법이나 특례가 있는 자치도시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한 디지털 경매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그 조례에 따라
지방정부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화된 제3의 기구를 지원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제주도는 디지털 경매장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중앙부처와는 다르게 독자적
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디지털 경매에 관한 별도의 법규 제정이 필요하
다. 디지털 경매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한민국 내에서의 내수용 디지털
경매장이 아닌 전 세계 미술시장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법인 단체, 재단, 행정 혹
은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처럼 세부적인
분류를 적용한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의 디지털 경매 플랫폼에 대한 법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문화예술의 경매에 대한 안정화와 경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투
명한 절차와 보증, 위작이나 가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경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
차원에서 디지털 경매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플랫폼 마련만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는 창작자가 있어야 한다. 그 창작자를 위한 지원방안 역시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작품을 제작하고 디지털 경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
폐에 관한 지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각각 개별사업이던 규제자유특구사업과
제주 문화예술의 섬, 국제예술특구 조성사업 등은 한 곳에 어우러져 복합 사업으로
서 새로이 연구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법규가 있는 도시이며, 국제자유도시로써 다양한 인재를 확
보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사업적 교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제주지역
의 규제자유특구사업과 제주 문화예술의 섬, 국제예술특구 조성사업이 어우러지면
창작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유통시장이 마련된다. 새로운 신
기술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이 되며, 이에 따른 기술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아
가서는 제주도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직업군과 도시를 대표하는 신산
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This study is to present an institutionalization plan for the formation of a
digital auction house for culture and arts in Jeju. Since 2019, the online non
fact-to-face culture has rapidly spread as external activities have been restricted
due to the global pandemic COVID-19. Existing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which were offline-oriented, were also rapidly reorganized into online-oriented
activities in lin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blockchain, NFT, and
metaverse attracted attention as core technologies that lead these changes. Since
2002,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competed with other regions by
focusing on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International Free Cities.
In order to form a digital auction house for culture and arts, the following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can be proposed using such preemptive efforts as a
foundation. First, there should be a reliable third authority. Public institutions or
corporate organizations for digital auctions should be established, but due to the
nature of culture and arts, support as an organization based on ALP(arm’s
length principle) rather than government-led management and operation is
needed. There is a need for a reputable(credible) third organization with
independent management rights without being interfered with the direction of
the institution, not entirely as a government or cultural artist. Second,
ordinances with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be enacted to
prepare the basis for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Since Jeju Island is
a self-governing city with special acts and municipal ordinance, legal action can
be taken if a problem arises at a digital auction house using virtual currency or
blockchain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local governments, that
i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upport a third organization
institutionalized and enact laws. Jeju Island plays an independent and leading
role unlike the central government by enacting ordinances to create a digital
auction house. Third, it is necessary to enact laws and regulations for digital
auctions separately.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digital auctions, it is not just a
digital auction house for domestic use in Korea, but to create condi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liable corporate organizations, foundations,
administrations, or companies for the art market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laws that apply detailed classifications like overseas,
stabilize cultural and artistic auctions, raise public interest in auctions,
transparent procedures and guarantees, and specific legislation on forgery or
fake products. Fourth,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e
needed to create a digital auction house. In order to construct a digital auction
house at the administrative level, there should be a creator who uses the
platform as well as a spatial platform. Support measures for the creator are also
needed.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support virtual currency that can be
used at digital auctions after producing digital works. Therefore, the Regulatory
Freedom Special Zone Project, Jeju Culture and Arts and the International Arts
Special Zone Creation Project, which were previously individual projects, should
be combined into one and newly studied project.
Based on this study discussed abo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erived.
Jeju Island is a city with self-governing laws under the Jeju Special Act, and
as an international free city, it has good conditions for securing various talents
and business exchanges with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When the Jeju
Special Zone Project for Regulatory Freedom, Jeju Island for Culture and Arts,
and the International Special Zone for Arts are combined, a space for creators to work and a distribution market will be prepared accordingly. In addition,
infrastructure for new technologies will be created,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education will be provided accordingly, furthermore, it can develop into a
group of new job and a new industry representing the city for the sustainable
future of Jeju residents.
- Author(s)
- 박란희
- Issued Date
- 2022
- Awarded Date
- 2022-08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dcoll.jejunu.ac.kr/common/orgView/000000010929
- Alternative Author(s)
- Park, Ran-Hee
- Affiliation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 Department
-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 Advisor
- 황경수 김정훈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Ⅱ.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4
1. 문화예술과 디지털 경매 4
1) 디지털 경매의 조직위상 11
2) 디지털 경매의 법적 근거 12
3) 디지털 경매의 정부의 지원체계 13
2. 디지털 경매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문화예술시장 관련 선행연구 15
1) 블록체인기술이 접목된 디지털경매시장의 조직위상 관련 선행연구 15
2) 블록체인기술이 접목된 디지털경매시장의 법적근거 관련 선행연구 17
3) 관련 선행연구분석을 통한 본 논문의 위치와 차별성 20
4) 분석의 틀 21
Ⅲ. 국내외 디지털 경매의 사례분석 23
1. 한국 (문화예술) 디지털 경매 플랫폼 분석 27
1) 한국(문화예술)디지털 경매의 조직위상 27
2) 한국(문화예술)디지털 경매의 법적 근거 30
3) 한국(문화예술)디지털 경매의 정부의 지원체계 37
2. 미국의 (문화예술)디지털 경매 플랫폼 분석 42
1) 미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의 조직위상 43
2) 미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법적 근거 45
3) 미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정부의 지원체계 49
3. 영국의 (문화예술)디지털 경매 플랫폼 분석 50
1) 영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의 조직위상 50
2) 영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법적 근거 51
3) 영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정부의 지원체계 54
4. 프랑스의 (문화예술)디지털 경매 플랫폼 분석 54
1) 프랑스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의 조직위상 55
2) 프랑스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법적 근거 56
3) 프랑스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정부의 지원체계 62
5. 중국의 (문화예술)디지털 경매 플랫폼 분석 62
1) 중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의 조직위상 63
2) 중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법적 근거 64
3) 중국의 (문화예술)디지털경매정부의 지원체계 73
6. 분석결과 74
Ⅳ. 정책제언 77
1. 정책제언 제시 77
Ⅴ. 결론 79
1. 연구결과 요약 79
2. 연구시사점 79
참고문헌 82
- Degree
- Master
- Publisher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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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Culture and Ar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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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argo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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