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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전환 시기의 한국 자동차 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과 EU 시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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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Automotive Industry in the Period of Paradigm Transition :Focusing on the U.S. and EU markets
Abstract
본 연구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어, 미국과 EU 시장에서의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HS8703 코드 중에서도 HS870.21-HS8703.80의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은 자동차 수출의 중심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옮겨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미국과 EU 시장에서의 소비자와 정부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다.

둘째, 독일은 EU 26개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품목은 물론 내연기관 품목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집중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즉각적인 포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자동차로 산업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이고, 각 국가별 혹은 시장별로 상황에 맞게 자동차 제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잔류를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미국은 전기 자동차 산업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와 같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통해서 자국 내로 자동차 회사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제조사들의 국외 이탈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노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사점과 이론적 배경점을 통해 미국와 EU 시장에서의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기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배터리 제조에 있어 세계적인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서 전기자동차 산업에의 경쟁력을 유지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소재 및 광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인 투자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원재료 공급망 관리는 몇몇 기업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과 EU의 자율주행 제도에 대응하는 한국의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 정비와 사회적 합의도출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 미국과 EU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과 정책 등을 예의주시하여 대비함으로써 기술장벽에 막혀 수출이 안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에 대응한 한국의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U는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을 내놓았는데, 배터리 생산초기 단계부터 재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EU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수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olicy suggestion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 in the U.S. and EU markets in the paradigm shift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s to electric vehicl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hybrids, and electric vehicles of HS8703.21-HS8703.80 among the HS8703 cod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it was analyzed that Korea is moving from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at the center of automotive exports to electric vehicles. Korea is responding to consumer and government needs in the U.S. and EU markets.
Second, Germany has a high market share in the EU 26 countries in terms of eco-friendly car items as well as internal combustion engine items. This means that concentration on eco-friendly cars is not an immediate waiver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Although the industry is changing to electric vehicles, there will still be demand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suggesting that automotive manufacturing response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in each country or market.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ies for Korean automotive manufacturers to remain in Korea. In order to maintain the same hegemony in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as in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 industry, U.S. is bringing automakers into its country through various policies.
Since Korea is an export-driven economy, the departure of automotive-related manufacturers from the country will inevitably hurt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various policies and support, including political and diplomatic efforts, should allow Korean companies to remain in the country.
Through these implication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I would like to make policy suggestions as follow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 in the U.S. and EU markets.
First, the competitiveness of the battery industry, which is the core of electric vehicles, must be further strengthened. Currently, Korea has global technology and market share in battery manufacturing, so it is necessary to further increase its competitiveness in this field to maintain and expand its competitiveness in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Second, the supply chain sta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by managing key materials and minerals, such as cathode, anode, electrolyte, separator, lithium, nickel, cobalt, etc. at the national level.
This is because the management of the supply chain of raw materials, which requires long-term investment and large-scale funds,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at the corporate level.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Korea's autonomous driving-related system, derive social consensus, and develop autonomous driving software in response to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s of U.S. and the EU. By carefully preparing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in U.S. and the EU, it is necessary to prevent exports from being blocked by technical barrier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Korean battery history management system in response to the EU's battery passport system. As part of the Green Deal policy, the EU has introduced a new battery regulation plan, as exports can only be made if they meet the standards required by the EU, from the early stages of battery production to reuse and disposal. Therefore, a battery history management system is needed to respond to this.
Author(s)
전용민
Issued Date
2023
Awarded Date
2023-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dcoll.jejunu.ac.kr/common/orgView/000000011009
Alternative Author(s)
Jeon, Yong-Min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무역학과
Advisor
홍재성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4
제2장 자동차 산업 현황 및 이론적 배경 8
제1절 자동차 산업 현황 8
1. 전 세계 자동차 산업 현황 8
1) 전 세계 자동차 산업 현황 8
2) 전 세계 친환경 자동차 산업 현황 12
2. 국가별 자동차 산업 현황 13
1) 한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 14
2) 미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 15
3) 중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 16
4) 독일의 자동차 산업 현황 17
5) 일본의 자동차 산업 현황 18
제2절 선행연구 21
1.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21
2. 친환경 자동차 산업 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31
제3절 이론적 고찰 33
1. 배터리 소재 광물 33
2. 이차전지 4대 소재 35
3. 자율주행자동차 37
제3장 국제경쟁력의 개념 및 경쟁력 분석 42
제1절 국제경쟁력의 개념 및 측정방법 42
1. 국제경쟁력의 개념 42
2. 국제경쟁력 측정방법 44
1)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SRCA) 46
2) 무역특화지수(TSI) 47
3) 시장점유율(MS) 48
제2절 경쟁력 분석 48
1.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SRCA) 분석 49
2.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55
3. 시장점유율(MS) 분석 67
제4장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적 제언 85
제1절 시사점 도출 85
1. 전기자동차 산업에의 집중 85
2. 각 시장별 맞춤형 대응전략 추진 86
3. 자동차 제조사들의 국내 잔류 도모 86
제2절 정책적 제언 87
1.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망 안정성 확보 88
2.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사의 국내 잔류 지원 90
3. 미국과 EU로의 자율주행차 진출 대비 94
4. EU 배터리 여권 제도에 대응한 한국식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96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99
1. 결론 및 요약 99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02
참고문헌 103
Abstract 108
Degree
Docto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전용민. (2023). 패러다임 전환 시기의 한국 자동차 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과 EU 시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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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Graduate School > International Trade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 엠바고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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