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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과 모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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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Creating the main elements of a model for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system as a model suitable for Jeju, and proposing a model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 요소를 제시하고, 그 요소를 반영하는 모형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두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델파이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구성한다. 둘째, AHP 전문가 조사를 통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소를 도출한다. 셋째, 제주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의 모형을 구축한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에 따른 모형 구축과 조례 제안, 그리고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중요 요소에 대한 인식은 제도, 인력, 조직, 예산 순으로 대분류된다. 중요 요소들의 전체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 정부계획수립
(2위) 전문인력의 채용
(3위) 조례 신설
(4위) 행정조직 신설
(5위) 공유관련 DB 구축
(6위) 정보의 데이터센터구축
(7위) 공직자 사전교육
(8위) 소통전문가 양성
(9위) 국내외사례분석
(10위) 개인정보 보호 강화
(11위) 심사위원회 신설
(12위)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열거
(13위) 기관 간 홍보채널 구축
(14위) 사업라인 전담반 구축
(15위) 특별회계의 틀 설정
(16위)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17위)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18위) 지역 사회봉사와 거버넌스 구축
(19위) 공유기반 담당 제3 기구에 예산투입과 위탁
(20위) 공유자산 확보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모형 1. 행정부문 내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모형 2. 행정과 민간부문이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모형 3. 민간부문 간 협력 통한 서비스 제공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조례를 제안하였다. 조례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정의 : 공유,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4) 민간부문의 역할과 참여
5)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 내용
6)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위한 지원
7)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지원
8) 보조금 등 지원
9)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촉진위원회의 설치
10) 공유촉진위원회의 운영
11)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1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13)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설치
14)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운영
정책제언으로는 제도, 조직, 인력, 예산 측면에서 제안했다.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제언도 추가하였다.
현시점에서 제주지역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가 체계화되려면 먼저 공직에서의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다. 거버넌스적 접근, 협동 생산적 접근, 민간기법의 도입과 수익배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도입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기반행정의 가치에 대해 공직 담당자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계국가모형의 맥락에서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유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ortant elements for establishing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 model that reflects the sharing-based administrative bussis elem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main areas. First, this study created a questionnaire for AHP through the Delphi survey. Second, this study inferred the important elements of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s with the results of an expert survey called AHP. Third, this study created a model of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the Jeju region. At the end of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and a local code. And we proposed policies to make the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system a succes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iority of important elements of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is as follows.
(No. 1) Establishing government plans
(No. 2) Recruitment of professional personnel
(No. 3) Establishment of self-governing laws
(No. 4) Establishment of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charge of shared administration
(No. 5) DB construction related to shared administration
(No. 6) Creation of government data centers
(No. 7)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No. 8) Cultivating communication experts
(No. 9)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No. 10)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No. 11) Establishment of the judging committee
(No. 12) List organizations that can apply for subsidies in accordance with local laws and regulations
(No. 13) Creating a PR channel that can connect organizations
(No. 14) Creating a dedicated business department
(No. 15) Setting the framework for special accounting
(No. 16) Expansion of the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No. 17) Securing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from general accounting
(No. 18) Creating governance that connects with community service
(No. 19) Injecting and entrusting the budget to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shared administration
(No. 20) Securing Shareable Assets
This study proposed three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models by referring to the results of AHP analysis.
Model 1. Shared-based administrative service model within the administrative sector
Model 2.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model in which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private sector form a form of governance
Model 3.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model that provides administrative services by supporting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proposed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systematization of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Jeju region. The contents of the autonomous laws are as follows.
1) purpose
2) Definition: 'sharing',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3)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4) Role and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5) Contents for systematization of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s
6) Support for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s
7) Cooperation and support with the private sector
8) Subsidies, etc.
9) Establishment of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Promotion Committee
10) Operation of Sharing Promotion Committee
11) Establishment of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support center
12) Operation of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support center
13) Installation of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platform
14) Operation of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platform
This study proposed policies in terms of system, organization, manpower, and budget.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suggested policies necessary for planning.
Author(s)
박종명
Issued Date
2023
Awarded Date
2023-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dcoll.jejunu.ac.kr/common/orgView/000000011019
Alternative Author(s)
Park Jong Myoung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행정학과
Advisor
황경수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론 4
제2장 제주지역 공유전통, 공유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5
제1절 제주지역의 공유관련 전통 검토 5
1. 몰방애의 공유와 활용 5
2. 공동목장(마을 공동목장)에서의 공유활동 6
3. 상여(화단계)를 통한 마을의 시설과 활동 공유 6
4. 원담을 통한 어로행위 공유 7
5. 그릇재(계)를 통한 위기 대응 공유 7
6. 용수집단을 통한 음용수 시설 공유 8
7. 도댓불 관리를 통한 등대 공유활동 8
8. 제주도 공유전통 검토를 통한함의 9
제2절 관련 이론 검토 9
1. 공유경제의 개념과 효과 9
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11
3.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핵심가치 추론 11
4.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유형 13
5. 관계국가모형에 따른 공유의 중요성 14
6. 공유가치 성장개념의 등장과 정부의 역할 14
7. 국가경쟁력 설명 다이아몬드 이론과 정부의 영향 16
8. 전자정부 시대의 행정 정보공유 16
9. 이론연구를 통한 공유행정 요소 도출 18
제3절 관련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9
제3장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 연구모형설계 22
제1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분석의 틀 22
제2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사례분석의 틀 23
제3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구축 위한 델파이와 AHP 분석 틀 24
제4장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유사사례와 사례분석 27
제1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련 유사사례 27
1. 미국의 공유서비스센터(Shared Services Center : SSC) 27
2. 영국의 공공부문에서의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s) 활용 28
3. 서울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29
제2절 우리나라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사례분석 31
1. 우리나라 교통관련 빅데이터의 공유 사례분석 31
2. 농기계의 공유 사례분석 35
3. 양조장 제조설비 및 공동물류창고의 공유 사례분석 40
4. 마을만들기사업 설비공유 사례분석 44
제3절 사례분석을 통한 공유요소 도출 49
제5장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DHP 분석 51
제1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중요 요소 분석 51
1. 요소 도출을 위한 델파이 분석 51
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선정을 위한 AHP 조사 분석 56
3. AHP를 통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우선순위 분석 57
제6장 공유기반 모형과 조례 및 정책제언 68
제1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모형 제안 68
1. 모형개발을 위한 전체 요소들 68
2. 유형별 모형 제안 72
제2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조례안 제안 79
1. 제주지역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조례안 내용 80
제3절 정책제언 84
1. 제도적 측면의 정책제언 84
2. 조직과 운영 측면의 정책제언 85
3. 인력 측면의 정책제언 86
4. 예산 운영상의 정책제언 87
5.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87
제7장 결론 89
참고문헌 91
부록 1 델파이 1라운드 설문지 93
부록 2 델파이 2라운드 설문지 94
Degree
Docto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박종명. (2023).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과 모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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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Graduate School >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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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바고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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