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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임시주거시설의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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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Study on Improving Residential Satisfaction with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Disaster Victims
Abstract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해종류가 다양화되고 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재해에 따른 피해도 대규모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방재선진국들은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통한 원활한 복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임시주거시설의 지원과 운영관리계획에 대한 정비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풍수해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에 따른 주택피해도 외국에 비하여 적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재해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그러나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은 대규모 주택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이재민은 흥해실내체육관에서 1,435일 동안 거주하게 되었다. 한편 2019년 발생한 강원도 고성산불 시에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8개 마을과 속초시 5개동 일원에서 대규모 주택피해가 발생하여 대피소로 지정된 시설을 비롯하여 고성군에 위치한 정부기관 및 기업의 연수원과 인근 아파트 공실 및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재해임시주거시설로 지원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도 재해종류가 다양해지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임시주거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이재민의 주요구(住要求)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국내 재해임시주거시설 지원은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한 매뉴얼의 미흡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혼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미국·일본의 재해임시주거시설 관련 법제도와 지원체계 및 지원사례, 거주실태조사 및 거주후평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재해임시주거시설의 지원 및 운영에서 나타나는 관련 법제도 및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거주자의 의견이 반영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실내환경개선을 위한 평면안 및 현장 건설형의 평면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임시주거시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cently, climate change has led to different types of disasters and increased their frequency. Moreover, these disasters have resulted in large-scale damage. Thus, developed countries addressing disaster prevention are consistently implementing support and management plans for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disaster victims and facility improvements to promote a smooth recovery through stable residency for the victims. Meanwhile, Korea was primarily affected by storm and flood damage. The damage to housing caused by these natural disasters was lower than that in other countries. Thus,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provided to disaster victims did not receive significant attention. However, the Pohang earthquake in 2017 caused significant damage to housing. A few disaster victims were evacuated and accommodated in the Heunghae Indoor Gymnasium for 1,435 days. During the Goseong Forest Fire in Gangwon-do in 2019, large-scale damage to housing occurred in eight villages in Toseong-myeon, Goseong-gun, and Gangwon-do, and in five villages in Sokcho-si. As a result, facilities designated as shelters, as well as government agencies, corporate training institutes, empty apartments in the vicinity, and modular buildings for temporary residence were provided as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disaster victims.
Korea has recently experienced various disasters and consequential large-scale damage. This has resulted in an increased demand for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for disaster victims.
In addition, the housing needs of disaster victims are not being satisfied in the modern society of recent times, where the expectations and desires for housing have increased dramatically owing to societal developments. However, the current support for domestic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disaster victims is not being managed expeditiously and systematically owing to the absence of relevant legal systems and inadequate manuals. This repeatedly causes confusion whenever a large-scale disaster occur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legal systems, support systems, support cases, residence status surveys, and post-occupancy evaluations related to th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disaster victim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ormulate improvement plans for legal and support systems regarding the support and operation of domestic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disaster victims. Furthermore, the study presented floor plans reflecting the opinions of residents for proposing methods to enhance the satisfaction toward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disaster victims.
Author(s)
이상희
Issued Date
2023
Awarded Date
2023-08
Type
Dissertation
URI
https://dcoll.jejunu.ac.kr/common/orgView/000000011354
Alternative Author(s)
Lee Sang-hee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Advisor
김봉애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목적 5
1.3 연구대상 및 방법 7
1.4 연구내용 및 흐름도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4
2.1 재해임시주거시설의 개념 14
2.1.1 재해 및 재난의 의미 14
2.1.2 재해임시주거시설의 개념 17
2.1.3 재해임시주거시설의 거주만족도 및 거주후평가 25
2.1.4 재해임시주거시설의 정의 26
2.2 재해임시주거시설의 변천 28
2.2.1 한국 재해임시주거시설의 변천 28
2.2.2 미국 재해임시주거시설의 변천 30
2.2.3 일본 재해임시주거시설의 변천 32
2.3 선행연구고찰 34
2.3.1 재해대응 및 재해임시주거시설 관련 법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35
2.3.2 재해임시주거시설의 계획 및 지원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38
2.3.3 재해임시주거시설의 거주만족도 및 거주후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43
2.4 재해임시주거시설의 거주만족도 향상 필요성 48
제3장 재해임시주거시설 관련 법제도 50
3.1 한국의 재해임시주거시설 관련 법제도 50
3.1.1 한국의 재해 관련 법제도 50
3.1.2 한국의 재해임시주거시설 관련 법제도 52
3.2 미국의 재해임시주거시설 관련 법제도 54
3.2.1 미국의 재해 관련 법제도 54
3.2.2 미국의 재해임시주거시설 관련 법제도 58
3.3 일본의 재해임시주거시설 관련 법제도 63
3.3.1 일본의 재해 관련 법제도 63
3.3.2 일본의 재해임시주거시설 관련 법제도 65
3.4 한국미국일본의 재해임시주거시설 관련 법제도 분석 67
3.5 소결 72
제4장 재해임시주거시설의 지원체계 및 지원사례 74
4.1 한국의 지원체계 및 지원사례 74
4.1.1 한국의 재해임시주거시설 지원체계 74
4.1.2 한국의 재해임시주거시설 지원사례 76
4.2 미국의 지원체계 및 지원사례 83
4.2.1 미국의 재해임시주거시설 지원체계 83
4.2.2 미국의 재해임시주거시설 지원사례 88
4.3 일본의 지원체계 및 지원사례 95
4.3.1 일본의 재해임시주거시설 지원체계 95
4.3.2 일본의 재해임시주거시설 지원사례 99
4.4 소결 108
제5장 재해임시주거시설의 거주실태 및 거주만족도 110
5.1 고성산불 피해지역의 현장조사분석 110
5.1.1 고성산불당시 대피 및 주거이동 과정 110
5.1.2 임시주택의 거주실태 113
5.1.3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거주실태 116
5.2 고성산불 이재민의 설문조사분석 120
5.2.1 고성산불 이재민의 설문조사 분석내용 120
5.2.2 빈도분석을 통한 재해임시주거시설의 거주실태 121
5.2.3 설문조사분석을 통한 임시주택의 거주실태 122
5.2.4 설문조사분석을 통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거주실태 126
5.3 고성산불 이재민의 면담조사분석 135
5.3.1 면담조사를 통한 재해임시주거시설의 주거요구분석 135
5.3.2 면담조사를 통한 고성산불당시 대피이동경로 및 대피소생활 분석 140
5.3.3 고성산불 관련 담당공무원 면담 144
5.4 소결 149
제6장 재해임시주거시설의 거주만족도 향상방안 151
6.1 재해임시주거시설 관련 법제도 및 지원운영체계 개선방안 151
6.1.1 재해임시주거시설 관련 법제도 및 매뉴얼 개선방안 151
6.1.2 대피 및 대피소 지원운영체계 개선방안 153
6.2 거주자 의견을 반영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실내환경개선을 위한 평면안 및 현장 건설형 임시주택의 평면안 제안 154
6.2.1 거주자 의견을 반영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실내환경개선을 위한 평면안 제안 154
6.2.2 현장 건설형 임시주택의 평면안 제안 157
6.3 소결 164
제7장 결론 및 제언 166
참고문헌 172
Abstract 186
부 록 193
Degree
Docto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이상희. (2023). 재해임시주거시설의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Human Ecology and Welfare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 엠바고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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