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동포 귀환 이민 의향과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150여 년간 해외로 나가는 이주의 흐름이 1990년대 초부터 유출입 흐름으로 바뀌면서 귀환하는 재외동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도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정책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4대 거주지역 중 모국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동포의 귀환 이민 의향에 대해 고찰했다. 아울러 통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미국 동포의 귀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 했다. 먼저 귀환과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를 위해 이주론 및 귀환이주 론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행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주의 주요 이론인 신고전경제학, 신이주경제학, 노동시장분절론, 역사구조주의론, 사회적 자본론, 누적원인론, 초국가주의, 라벤스타인의 법칙과 귀환이론, 그리고 국내 연구를 통해 이주와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영향 요인, 즉,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을 도출했다. 이어서 미국동포의 귀환과 국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관련한 설문 구성을 위해 미국지역을 중심으로 4대 재외동포 거주지역의 이주와 귀환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CIS 동포의 경우 해방 이후 시작된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귀환 길이 막히면서 잔류한 사람이 귀환한 사람보다 더 많았으며, 이들의 귀환은 냉전체제가 해소된 1990년대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됐음을 확인했다. 일본동포는 해방 직후 대거 귀국했으나 이후에는 한국전쟁 등 복잡한 국내외 사정이 겹쳐 중국, 러시아·CIS 동포와 같은 후속적 귀환의 흐름은 없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여권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민한 미국동포는 한국경제의 급성장, 민주화에 따른 독재체제의 종결, 교육여건 상승,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 따라 애초 이주 원인이 된 경제적, 사회적, 정치․군사적 요인이 대거 해소됨에 따라 귀환 이민에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연구모형과 변수는 미국동포 귀환 의향과 국민 수용성의 파악을 위한 공통 요인과 미국 동포사회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비공통 요인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종속변수로는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을, 독립변수로는 4개의 독립변수 아래 11개의 하위변수를 설정했다. 또 국민 의식 측면에서는 종속변수로 국민 수용성과 4개 독립변수 아래 7개의 하위변수를 설정하여 영향 관계를 확인하는 모형으로 구성했다. 국민 수용성 모형에서는‘모국 기여’요인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매개변수로 설정했다. 가설은 미국동포와 국민 각각 11개씩으로 총 22개를 설정 했다. 자료는 미국동포 329명, 국민 7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했으며 이를 통해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 실증 분석은 미국 동포의 귀환 의향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 신뢰도 및 타당성검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여 신뢰도 및 타당성을 입증했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했다. 그 결과 총 11개 가설 중 3개가 채택되고 8개가 기각됐다. 채택된 가설은 가설 2(미국 동포의 사회적 관계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미국동포의 거주국 부적응 요인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미국동포의 복수국적 인식은 모국 귀환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다. 국민 수용성에 대한 실증 분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 신뢰도 및 타당성검사,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사회· 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 요인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했으며, 구조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국기여 요인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했고, 가설은 11개 중에서 8개 채택됐음을 확인했다. 모국기여 인식 요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 요인, 정책적 요인과 국민 수용성과의 관계 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그리고 동포정책과 국민 수용성 간에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과 국민 수용성 간에는 매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채택된 가설은 가설 1(경제적 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정책적 요인의 동포정책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경제적 요인은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사회·문화적 요인의 한국인 정체성은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1(정책적 요인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기여는 국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모두 8개다. 미국동포와 국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제시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국민은 통과의례로서 미국동포의 귀환에 일정한 ‘요건’을 설정했거나 설정하는 과정에 있는 반면에 미국동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두 집단 모두에게서 동포정책은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정책적 요인의 동포 정책의 경우, ‘현지화 정책’을 벗어나 재외동포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보는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확대, 수록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복수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통해 허용 대상 연령을 60세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의 모국 기여와 관련 미국동포의 공공외교활동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야 한다. 모국 정체성 관련, 미국 전역에서 쇠퇴해 가는 한글학교를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모국연수 참가자를 1만 명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적 요인 관련에서는 세계한상대회로 상징되는 글로벌 한민족경제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성공한 미국동포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중앙정부-지자체 재외동포 모국 귀환 정착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망 요인과 관련해서는 세계한상대회, 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청소년모국연수 등 정부와 공공 기관이 주관하는 방문사업은 물론 민간의 경제, 사회, 문화단체 등이 주관하는 모국 방문사업을 활성화하여 관계망의 저변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산출된 성과를 통해 미국 동포의 귀환 의향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이를 적극 알려 미국동포의 귀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더욱 높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외동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동포의 귀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국동포의 귀환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고, 이를 미국동포의 인식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시사점으로는 한국이 미국동포에게‘돌아가기 어려워진 모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국민은 무언가 통과의례로서‘요건’을 설정하려고 하는 반면 미국동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동포가 재외동포를 발전의 동반자로 여기는 효능감 있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국민과 미국동포 간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며 상생 발전하는 관계를 만드는 적극적 관리자 역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This study addresses the changing dynamics of outward migration for the past 150 years, which has transitioned into both an inward and outward flow since the early 1990s. This shift presents a challenge in the absence of a systematic policy to accommodate the growing number of returning overseas Koreans. Focusing on the American diaspora having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ir home country among the four major Korean diaspora regions, the research delves into the understudied domain of inclination of Korean Americans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ly, the study focuses on factors influencing national acceptance toward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with the aim of developing a comprehensive policy in response to this return migration trend.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turn migration and national acceptance, this study initiated with a comprehensive theoretical review of preceding research on migration theory and return migration theory. The preceding research on key theories of migration such as neoclassical economics, new migration economics, labor market segmentation, historical structuralism, social capital, cumulative causation, transnationalism, Ravenstein's law, return theory, and domestic studies was used to identify four primary factors emerged as significant influencers of migration and national acceptance: economic factors, social networks, sociocultural factors, and policy factors. Subsequently, a brief historical overview of migration and return was conducted for the four major Korean diaspora regions, with an emphasis on the United States to develop a questionnaire focused on elucidat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and national acceptance. This affirmed that within the Chinese and Russian-CIS regions, a greater number of individuals chose to remain in the host countries compared to those who returned as the return routes were impeded by the Cold War that ensued after Korean liberation in 1945. The substantial return of individuals from these regions began in the 1990s with the conclusion of the Cold War. In the observation made regarding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re was a substantial return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In contrast to the Korean residents in Chinese and Russian-CIS regions, however, there were no subsequent waves of return. This distinction can be attributed to complex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cluding the Korean War. It has been observed that Korean Americans who officially emigrated with passports have shown a heightened interest in return migration. This trend can be attributed to the resolution of various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military factors that initially prompted their emigration. Factors such as rapid economic growth, the transition from dictatorships to democratization, improved educational conditions, and reduced military tensions have contributed to this shift. The research model and variables encompass both common factors designed to measure the inclination to return among Korean Americans and national acceptance, as well as non-common factors aimed at capturing 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a result,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inclination of Korean Americans to return to the motherland,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11 sub-variables under four independent variables. In terms of public percepti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national acceptance while seven sub-variables were categorized under four independent variables to examine their influence relationships. Within the national acceptance model, a parameter was set to assess the role of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addition, a total of 22 hypotheses were formulated, 11 each for Korean Americans and Koreans.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urvey administered to 329 Korean Americans and 748 Korean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This analysis encompassed the examina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correlation analysis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demonstr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hypothesis testing. As a result, out of a total of 11 hypotheses, three were accepted and eight were rejected. The adopted hypotheses include Hypothesis 2 (There would be a positive (+) impact of the Korean American social network on the inclination to return), Hypothesis 3-2 (There would be a positive (+) impact of maladaptive factors among Korean Americans on the inclination to return), and Hypothesis 4-1 (There would be a positive (+) impact of Korean American's dual-citizenship awareness on the inclination to return.) The empirical analysis of national acceptance involves an examina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By employ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assess the mediating role of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model fit of the structural equation was proved to be appropriat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t was verified that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plays a mediating role, with eight hypotheses accepted out of 11. The motherland contribution perception factor was found to play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actors, social network factors, and Korean identity in sociocultural factors, while serving as a total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factors and national acceptance. However, it did not exhibit the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and national acceptance. The adopted eight hypotheses are as follows: Hypothesis 1 Economic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Hypothesis 3 (Korean identity in sociocultural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Hypothesis 4-1 (Social security system in policy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Hypothesis 4-2 (Diaspora policy in policy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 in sociocultural factors); Hypothesis 5 (Economic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national acceptance); Hypothesis 7 (Korean identity in sociocultural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national acceptance); Hypothesis 8-1 (Social security system in policy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national acceptance); and Hypothesis 9 (Motherland contribution in sociocultural factors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national acceptance). Upon analyzing the queries directed at both Korean Americans and Koreans, it was observed that while Koreans have established, or a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as a rite of passage, Korean Americans do not acknowledge this “requirements.” Additionally, neither group perceives the diaspora policy.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concerning policy factors,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a forward-looking master plan for overseas Korean policy that extends beyond a “localization policy” and reevaluates the strategic value of overseas Koreans. Support is advised for the expansion and inclusion of topics related to Korean diaspora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As for the dual citizenship policy,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lowering the age of eligibility to 60 after securing public consensus. In the point of motherland contribution factors in sociocultural factors, active identification and support for public diplomacy initiatives led by Korean Americans are needed, Regarding the national(Korean) identity, Korean language schools, which are declining across the United States, must be actively revitalized by establishing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systems. Furthermore, an action plan should be develop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participants of the young Overseas Koreans Homecoming Camp to 10,000. In the realm of economic factors, the global Korean economic network should be further activated, exemplified by 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verseas Korean return resettlement program is recommended to offer incentives for successful returnees. For the social network factor,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foundational infrastructure of the network by promoting visiting programs organized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World Korean Community Leaders Convention, World Korean Future Leaders Conference, and the young Overseas Koreans Homecoming Camp, along with visiting programs organized by privat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inclination of Korean Americans to return throug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complishments made through these policies and actively communicate these achievements to the public to maintain high national acceptance of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the first endeavor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inclination to return among Korean Americans, who make up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Additionally, its significance lies in the examination of factors influencing national acceptance towards the return of Korean Americans, conducted through a nationwide survey and compared with the perceptions of Korean Americans, thereby drawing policy implications. The implications suggest that Korean Americans perceive Korea as a “motherland that is difficult to return to,” and while Koreans attempt to establish “requirements” as a rite of passage, Korean Americans do not seem to acknowledge this. These findings indicate a significant demand within the Korean American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overseas Korean policy that recognizes overseas Koreans as partners in development. Furthermore, it underscores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actively play a managerial role in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perceptions of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fostering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