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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명예훼손 소송과 공인 법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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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ibel and the Reasonings of Public Figure in China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법원에서 명예훼손 관련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판례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다양한 판례 분석을 통하여 법원이 공인의 판단 기준 및 범주, 유형 어떻게 판단하고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중국 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명예가 확실히 훼손된 사실이 있는지, 행위자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인과관계가 행위자의 주관적 과실에 바탕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인과 사인의 기준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단은 “특정 지역과 시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공인의 권리 제약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유형의 공인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중국 법원의 명예훼손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명예훼손 판결 특성 및 공인에 대한 판단 기준, 명예권 보호의 한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uthor(s)
게연금
Issued Date
2024
Awarded Date
2024-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dcoll.jejunu.ac.kr/common/orgView/000000011753
Alternative Author(s)
Jie Yanqin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Advisor
김경호
Table Of Contents
제 Ⅰ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제 Ⅱ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4
제 1 절 중국의 명예훼손 소송 4
제 2 절 공인 명예훼손 9
1. 공인 개념의 등장 9
1) 설리번 사례(Sullivan) 9
2) AP통신 대 워커 사례(Associated Press v. Walker) 10
3) 거츠 대 로버트 웰치 사례(Gertz v. Robert Welch) 11
2. 공인의 유형 14
3. 공인과 사인, 이분법적 법리 18
1) 중국에서의 공인 논의 21
제 3 절 중국 법원 체계 고찰 23
1. 중국법원 체계 23
1)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의 제1심 관할(管轄) 23
2)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의 제1심 관할(管轄) 24
3) 고급인민법원(高級人民法院)의 제1심 관할(管轄) 26
4)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제1심 관할(管轄) 27
5) 전문인민법원(專門人民法院) 27
제 Ⅲ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0
제 1 절 연구문제 30
제 2 절 연구방법 31
1. 사례의 출처 및 선택 31
1) 사례의 출처 31
2) 사례 선택 단계 32
제 Ⅳ 장 명예훼손 및 공인 판례 분석 33
제 1 절 명예훼손 33
1. 공인 명예권 사례 통계 33
제 2 절 공인 판례 분석 40
1. 긍정 이분법 판결: 孔南京集名案 (공경동의 남경 광전그룹 명예권 소송) 46
2. 일부 이분법적 판결: 根甫等杭州文街道居委名案 (응근보 등이항저우 문휘가도 주민위원회 명예권 소송을 제기한 사례) 49
3. 이분법적 판결 부정: 朱江洪仲大侵犯人格名案 (주강홍, 중대군을 상대로 한 인격명예권 침해 소송 사례) 52
제 Ⅴ 장 결론 57
참고문헌 60
Abstract 65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게연금. (2024). 중국의 명예훼손 소송과 공인 법리 연구.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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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izeOpen
  • Embargo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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