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명예훼손 소송과 공인 법리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법원에서 명예훼손 관련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판례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다양한 판례 분석을 통하여 법원이 공인의 판단 기준 및 범주, 유형 어떻게 판단하고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중국 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명예가 확실히 훼손된 사실이 있는지, 행위자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인과관계가 행위자의 주관적 과실에 바탕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인과 사인의 기준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단은 “특정 지역과 시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공인의 권리 제약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유형의 공인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중국 법원의 명예훼손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명예훼손 판결 특성 및 공인에 대한 판단 기준, 명예권 보호의 한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