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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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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Strengthening Korea-China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in the Post-COVID-19 Era :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Structure and Global Value Chains
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한·중 경제무역의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가 한·중 경제무역 협력에 가져온 기회와 도전을 탐구한다. 한·중 양국은 수교 이래 중요한 무역 동반자로 발전했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변화된 세계 경제 및 정치 환경 속에서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 관계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세계 경제의 부진, 부채 부담 증가, 공급체인의 지정학적 위험 등의 배경 속에서 한·중 협력은 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양국은 세계 경제에서 각각 2위와 10위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의 번영과 안정,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한·중 수교부터 코로나19 발생 후까지의 경제무역 변화와 현황을 연구하고, 코로나19 이후 한·중 경제무역 협력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을 다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했다. 특히, 교역액이 1992년 50억 달러에서 2018년 2,700억 달러로 급증하며 양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19의 발생은 세계 경제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GVC가 붕괴되며 한·중 무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은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중미 전략 게임의 영향, 그리고 대중 협력에 대한 한국 내의 부정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중 양국은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의 '이중순환' 전략은 국내외 경제활동의 균형을 목표로 하며, 이는 한·중 경제무역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력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의 증가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이후는 한·중 양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양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고, 산업 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촉진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교역의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경제와 같은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경제무역의 상호 보완성과 시너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중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Author(s)
구월령
Issued Date
2024
Awarded Date
2024-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dcoll.jejunu.ac.kr/common/orgView/000000011860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무역학과
Advisor
박진우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3. 논문의 구성 4

II. 이론적 고찰 및 현황 6
1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변화 6
2. 경제무역 협력의 이론적 고찰 7
1) 경제무역 협력의 개념 7
2)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이론적 틀 8
3) 한·중 경제무역 협력 현황 13
3. 무역구조와 GVC의 이론적 고찰 18
1) 무역구조의 개념 18
2) GVC의 개념 20
3) 무역구조와 GVC의 상호작용 20
4. 선행연구의 고찰 및 평가 23
1) 경제무역 협력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23
2) 무역구조와 GVC에 관한 선행연구 28

III.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무역구조 변화 34
1.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 34
1) 코로라19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 34
2) 비대면 경제의 부상과 영향 36
2.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39
1) 한·중 경제무역 협력 과정 39
2) 한·중 무역구조의 특징 42
3) 한·중 대외경제무역 현황 45
3. 코로나19 전후 한·중 무역구조의 변화 50
1) 교역량의 변화 50
2) 투자 동반자 관계의 변화 51
3) 한·중 가치사슬의 변화 52
4) 무역정책 및 규제의 변화 53
4. 한·중 무역구조의 새로운 동향 56

IV. 한·중 GVC의 재편 66
1. GVC의 변화 62
2. 한·중 GVC 협력 현황과 전망 62
1) 코로나19 이전의 한·중 가치사슬 현황 62
2)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가치사슬의 변화 64
3. 한·중 GVC 협력의 도전과 기회 69
1) 도전요인의 등장 69
2) 기회의 탐색 73
4.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 협력 전략 79

V.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화 방안 82
1.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82
2. 무역 장벽 해소와 시장 접근성 개선 83
3.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협력의 강화 84
4. 장기적 협력 프로세스 마련 86
VI. 결론 91

참고문헌 94
ABSTRACT 98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구월령. (2024).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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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바고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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