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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Policy Review (法과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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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포섭범위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고
송진경
2015-10
2
Article
과실범처벌의 현대적 과제
이동명
2015-10
3
Article
대통령 사면권행사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찬희
2015-10
4
Article
미주인권협약상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에 관한 연구
이형석
2015-06
5
Article
영미계약법상 부실표시에 대한 연구
정성헌
2015-06
6
Article
LNG 도입계약의 법적 분석
류권홍
2012-08
7
Article
형법 제33조의 법적구조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박광현
2012-08
8
Article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색
손병현
2012-08
9
Article
바이오뱅크(Biobank)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서 법적.윤리적 쟁점에 관한 일고
이정현
2012-08
10
Article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정 대
2012-08
11
Article
생명윤리에서 바라 본 형사법적 쟁점
박광현
2013-08
12
Article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 맟 학설의 검토
이재경
2013-08
13
Article
최저임금제의 소극재분배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
한광수
2013-08
14
Article
종중의 실체에 따른 종중재산의 법률관계
김상명
2013-02
15
Article
대리모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김상찬
2013-02
16
Article
프랑스 사법제도의 시사점
박재현
2013-02
17
Article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구축을 위한 제안
이준서
2010-02
18
Article
CISC의 중국에서의 적용에 관한 고찰
최홍동
2008-08
19
Article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따른 문제점 및 방안 모색
김남수
2007-08
20
Article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정책 발전방향
김시자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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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의 역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법제 및 판례의 동향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의 일·학습 병행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현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 보호의 관점에서 제3자 변제 법리 소고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사의 사인에 대한 취재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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