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사법심사 기준에 대한 검토(대상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 Publisher
- 濟州大學校 法과政策硏究所
- Location
- 대한민국
- Citation
- 장혜진. (2018-03).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사법심사 기준에 대한 검토(대상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法과政策, 제24집 제1호, 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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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Law &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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