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송으로 바라본 사법불신의 문제 -제주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구합34 등 판결을 중심으로
- Publisher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Location
- 대한민국
- Citation
- 신용인. (2011-05). 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송으로 바라본 사법불신의 문제 -제주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구합34 등 판결을 중심으로. 國際法務, 제3집 제1호, 119-145
- ISSN
- 2005-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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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송으로 바라본 사법불신의 문제 제주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구합34 등 판결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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