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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관광기금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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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The Effect Analysis Following to the Introduction of Jeju Regional Tourism Fund : Centered CVM and IO Model
Abstract
관광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의해 관광정책은 대부분의 지역개발정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자원의 개발 및 유지,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자연훼손, 환경오염, 도로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충당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만성적인 취약성과 한정된 재정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역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관광정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관광기금'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지역관광기금은 지역 내 관광 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통해 확충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관광활동으로 인한 자연훼손, 환경오염, 도로혼잡 등의 외부불경제를 감안할 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관광객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관광정책 관련 재원이 지역관광기금으로 운용될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관광정책의 재원을 지역관광기금으로 운용할 경우, 지역관광정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관광개발로 인한 지역 발전의 성과가 다시 관광산업의 진흥으로 환류될 수 있다. 또한 지역관광기금을 통해 융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규모·장기간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사업의 투자 위험도를 줄여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관광정책 재원 확보 방안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관광세에 비해 도입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관광기금의 기금수익은 지역관광정책의 재원 확충에 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는 관광객에게 경제적 부담을 야기해 관광활동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즉 관광객이 기금을 납부하고 관광활동을 유지한다면 지역에는 기금 수익을 통한 재원 확보 효과와 관광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발생하나, 반면 관광객이 기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관광을 포기한다면 재원 확보 효과는 물론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관광기금은 기금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관광기금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관광기금 부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금 부과에 따른 수요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관광수요 분석모형을, 그리고 관광수요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기금 부과에 따른 관광수요 분석모형은 비시장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을 이용하였다.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공공서비스, 환경재, 관광자원과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해 실제로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적 시장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를 측정한다. 그리고 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모형은 산업연관모형(IO Model)을 이용하였다. 산업연관모형은 산업제품에 대한 외부수요와 산업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요 증가 및 감소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관광기금 부과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인 재원 확충 효과, 즉 기금 수익은 기금 부과에 따른 관광수요 변화에 기금 부과액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된 지역관광기금의 긍정적인 영향인 기금 수익과 부정적인 영향인 부가가치 감소분의 규모를 고려하여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 즉 지역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지역관광기금의 부과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역의 후생이 극대화되는 지점, 즉 기금의 적정 부과수준은 기금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인 기금수익과 부정적인 영향인 부가가치 감소분의 차이가 가장 큰 지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례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손익분기점인 기금부과액은 관광객 1인당 5,000원~5,200원 수준으로 이 때 기금 수익은 25,857.60백만 원~26,845.59백만 원, 부가가치 감소분은 25,508.44백만 원~27,574.16백만 원으로 순편익은 약 349.16백만 원~-728.57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역의 후생 수준을 증진시키는 제주지역관광기금 부과 수준은 5,000원 이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관광기금 도입에 따른 최대 수익점은 관광객 1인당 2,600원으로 분석되었다. 이 때 기금 수익은 13,654.87백만 원, 부가가치 감소분은 6,871.36백만 원으로 순편익은 6,783.51백만 원이다. 따라서 제주지역관광기금 도입으로 인해 지역의 후생이 극대화되는 지점, 즉 적정 부과수준은 2,600원이라고 할 수 있다.
Local autonomous groups establish and pursue various local development policy, as invigoration of regional economy has emerged as major task since implementing local autonomous system. In particular, in case of a region that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is hard to be achieved due to manufacturing industry centered in conditions of location, local economic growth largely depends on promotion of tourism circles. expansion fund resources of local tourism policy has also emerged a critical issue so much as local autonomous groups propelled tour development in a major policy of local development. Regarding chronical vulnerability and the size of limited finance in local finance, a plan to guaranteeing secure fiance resources is required to seek in order to pursue successful local tourism policy.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has been looked for a plan to secure safe funds of local tourism policy. To say its conclusion in advance, this study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tourism fund. While managing local tourism policy as regional tourism fund, it could be safely guaranteed and the performance of local progress by tourism development will be returned as a current to encouragement of tourism industry as well. Furthermore, concerning implementing loan business through regional tourism fund, the risk degree of investment in tourism development business which is pursued in a large scale and a long term could be decreased to induce investment. Besides, there is another merit that legal revision needed the introduction is comparatively easier than tourism taxes which is often mentioned as a plan to secure funds of local tourism policy.
In case of introducing this 'regional tourism fund,' we should closely look into the impact of imposing funds on region by local autonomous groups. That's because the fund revenue of regional tourism fund will, on the other hand, help resources expansion of local tourism policy, imposing one's share of funds, however, will pressure tourists as economical load so that they could give up their tour activities. In other words, under the cases that tourists as a target of receiving regional tourism fund pay the funds and constantly do tour activities, not only could funds of local tourism policy be secured, but economic effect through tourism will be maintained as well. Yet, in case that tourists give up tour itself due to economic burden,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via tourism as well as securing funds will be negatively affected. According to this, regional tourism fund should be efficiently allocated after synthetically considering positive impact by imposing funds, that is, funds revenue and negative one, that is, the decrease in tourism demand.
Likewise, this study suggested concrete analysis framework to be able to analyze plus and minus influence followed by imposing regional tourism fund. Based on this groundwork, I offered approach method to lead to proper imposing level of regional tourism fund by analyzing it simultaneously in a consideration of fund expansion effect and the nega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y by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tourism fund.
First of all, I developed tourism demand model to analyze demand change following to imposing funds in order to analyze negative effect of imposing funds on local economy and developed local economy ripple effect analysis model in order to analyze that tourism demand change affects local economy. Hereby, the tourism demand model following to imposing funds is analyzed by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 representative method theory to assume demand function of non-market materials and the local economy ripple effect analysis model following to tourism demand change is analyzed by using Input-Output Model(IO Model). Moreover, a positive effect, fund expansion effect imposing regional tourism fund responsibility, in other words, fund revenue is analyzed by adapting fund imposing amount to tourism demand change following to imposing funds.
As the result on implementing the case of Jeju special autonomous do, fund imposing amount of break-even point is analyzed at the level of 5,000∼5,200 won a tourist, at that time which fund revenue is analyzed 25,857.60∼26,845.59 Million won, a reduced amount of value added is 25,508.44∼27,574.16 Million won, and net benefit is analyzed around 349.16∼­728.57 Million won. In addition, fund imposing amount of the biggest revenue point is analyzed at the level of 2,600 won per tourist and net benefit is analyzed 6,783.51 Million won. Therefore, proper imposing level of Jeju regional tourism fund is able to be informed approximately 2,600 won.
Author(s)
임정현
Issued Date
2010
Awarded Date
2010. 2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5025
Alternative Author(s)
Lim, Jung Hyun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행정학과
Advisor
양영철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과정 5
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2. 연구의 과정 7
제2장 지역관광기금에 관한 이론적 배경 9
제1절 지역관광기금 도입의 필요성 9
1.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과세 필요성 9
2.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의 필요성 29
제2절 국내외 관광 관련 과세 현황 37
1. 우리나라 관광 관련 과세 현황 39
2. 국외 관광 관련 과세 현황 47
제3절 관광 과세의 영향과 선행연구의 고찰 53
1. 국내 선행연구 53
2. 국외 선행연구 57
3. 시사점 61
제3장 연구의 설계 63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63
제2절 지역관광기금 도입에 따른 관광수요 분석모형 설정 67
1. 지역관광기금 도입에 따른 관광수요 추정 방법론 고찰 67
2. 지역관광기금 도입에 따른 관광수요 분석모형의 설정 72
제3절 관광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모형 설정 85
1.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고찰 85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모형의 설정 90
제4장 지역관광기금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92
제1절 사례지역 선정 및 개요 92
1.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관련 일반현황 92
2. 제주지역 관광개발정책 및 관광개발사업의 재원 현황 98
제2절 분석결과 104
1. 지역관광기금 부과에 따른 관광수요 분석 104
2. 관광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121
3. 지역관광기금의 적정 부과수준 분석 125
제5장 결론 128
1. 연구의 요약 12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31
【참고문헌】 132
【부록 1】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 내역 141
【부록 3】 지역관광기금 부과에 따른 산업별 지역경제파급효과(부가가치 효과) 145
【부록 3】 설문지 148
Degree
Docto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임정현. (2010). 제주지역관광기금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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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Graduate School >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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