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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불평등하게 나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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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혜령
Issued Date
2021
URI
https://oak.jejunu.ac.kr/handle/2020.oak/23542
Abstract
현대 우리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평등에 민감하다. 상속의 경우에도 똑같 이 나누어 갖지 않으면 불편하다. 평등하게 상속받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이다. 이 책은 법정상속분과 같은 평등한 상속 방식에 어떠한 폐해 가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일 것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산가들은 빈 땅에 건물을 지어 임대를 준다. 임대를 준 만큼 토지의 평가액은 낮아지고 상속세는 줄어든다. 하지만 절세 대책으로 시작한 임대 사 업으로 인해 막상 상속이 발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난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실패 사례를 들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 방법으로 불평등한 상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평함을 추구한다. 피상속인에 대한 생전 상속인의 기여도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과 비용을 가시화하여 집안을 이어갈 상속인에게 불평등하게, 그러나 더욱 공평하게 나눌 것을 호소한다. 상속인 모두가 공평하다 느끼며 납득할 수 있는, 분쟁 없는 상속을 목표로 한 현대 우리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평등에 민감하다. 상속의 경우에도 똑같이 나누어 갖지 않으면 불편하다. 평등하게 상속받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이다. 이 책은 법정상속분과 같은 평등한 상속 방식에 어떠한 폐해 가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일 것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산가들은 빈 땅에 건물을 지어 임대를 준다. 임대를 준 만큼 토지의 평가액은 낮아지고 상속세는 줄어든다. 하지만 절세 대책으로 시작한 임대 사 업으로 인해 막상 상속이 발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난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실패 사례를 들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 방법으로 불평등한 상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평함을 추구한다. 피상속인에 대한 생전 상속인의 기여도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과 비용을 가시화하여 집안을 이어갈 상속인에게 불평등하게, 그러나 더욱 공평하게 나눌 것을 호소한다. 상속인 모두가 공평하다 느끼며 납득할 수 있는, 분쟁 없는 상속을 목표로 한다.
現代の社会は、かつてないほど平等を求めている。相続においても平等に分けな いと、すっきりしないのである。平等に相続する最もよい方法は、民法で定める法 定相続分である。しかし、その法定相続分も公平であるとは限らない。本書では、 法定相続分のような平等な分け方にどのような弊害があるのか詳しく説明する。 親世代が子供に相続や贈与を行う時、最も大きい悩みは税金である。例えば、資 産家が相続税を減らすために、更地に建物を建築して貸家にしたとする。貸家にし た分、その割合で土地の評価額が低くなり、相続税は下がる。しかし、実際相続が 発生した時、節税対策として始めた賃貸事業によって予想外の問題が出てくる。本 書では、具体的に失敗例を取り上げながら、大事な財産が守られるようアドバイス する。 その方法として、不平等な相続を強調するが、同時に公平な相続を目指す。被相 続人が亡くなる前に、相続人の貢献度や目に見えない負担や費用を見える化し、家 を継ぐ相続人に不平等でありながらも、公平に分けるように呼びかける。相続人の 全員が公平だと納得できる、揉めない相続を目指すのである。
Affiliation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Department
통역번역대학원 한일과
Advisor
이예안
Awarded Date
2021. 2
Table Of Contents
머리말 7
[제1장] 상속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9
상속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9
너무 강해진 평등의식 10
부모의 자산은 내 것! 12
주요 자산을 물려받는 본가(장남이나 장녀)와의 현저한 인식의 차이 12
상속에 대한 잘못된 인식 13
절세를 전제로 한 잘못된 상속대책 15
절세 그리고 제안 영업의 함정 15
진정성 없는 상속대책에 현혹되지 말라 18
상속 관련 행사장에서 생긴 일 19
연계형 세무사가 늘고 있다 20
부채만 남은 자산의 증가, 분쟁의 불씨로 22
절세는 됐지만 납세는 하지 못해 23
건축한 수익성 물건을 팔아버리는 지경까지 23
[제2장] 평등상속의 방법으로는 다툴 수밖에 없다 27
평등상속을 목표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27
민법(상속관련) 개정으로 보는 평등의식의 폐해 30
평등상속으로 '혼외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31
유산 총액이 적은 사람이 상속 분쟁을 하는 진짜 이유는 32
후계자에게 상속재산을 하나로 몰아주는 편이 좋은 네 가지 전형적인 예 35
생산녹지를 임대해도 납세유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37
[제3장] 불평등 상속의 추천 41
상속은 불평등하게 해라 41
법정상속을 고집한 결과 재산을 19명이 공유하게 되다 43
평등상속이 아닌 불평등(공평) 상속이라는 발상 44
불평등=공평(공정)을 목표로 하다 46
[제4장] 불평등 상속을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포인트 48
다섯 가지 포인트를 잘 지키면 불평등 상속을 실현할 수 있다 48
포인트① 상속인을 알아보고 재산을 확인해본다 48
상속인을 알기 위해 가계도를 만든다 48
대습상속인, 이혼하고 친권을 빼앗긴 자녀의 사례 50
가계도를 작성했다면 상속재산을 조사한다 51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도 포함되는가 54
특별수익에 상당하는 생전 증여에도 주의하라 55
돌봄에 드는 비용을 수치화하라 55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Citation
오혜령. (2021). 상속재산은 불평등하게 나눠라
Type
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 Korean-Japanese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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