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불평등하게 나눠라

Abstract

현대 우리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평등에 민감하다. 상속의 경우에도 똑같 이 나누어 갖지 않으면 불편하다. 평등하게 상속받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이다. 이 책은 법정상속분과 같은 평등한 상속 방식에 어떠한 폐해 가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일 것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산가들은 빈 땅에 건물을 지어 임대를 준다. 임대를 준 만큼 토지의 평가액은 낮아지고 상속세는 줄어든다. 하지만 절세 대책으로 시작한 임대 사 업으로 인해 막상 상속이 발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난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실패 사례를 들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 방법으로 불평등한 상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평함을 추구한다. 피상속인에 대한 생전 상속인의 기여도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과 비용을 가시화하여 집안을 이어갈 상속인에게 불평등하게, 그러나 더욱 공평하게 나눌 것을 호소한다. 상속인 모두가 공평하다 느끼며 납득할 수 있는, 분쟁 없는 상속을 목표로 한 현대 우리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평등에 민감하다. 상속의 경우에도 똑같이 나누어 갖지 않으면 불편하다. 평등하게 상속받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이다. 이 책은 법정상속분과 같은 평등한 상속 방식에 어떠한 폐해 가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일 것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산가들은 빈 땅에 건물을 지어 임대를 준다. 임대를 준 만큼 토지의 평가액은 낮아지고 상속세는 줄어든다. 하지만 절세 대책으로 시작한 임대 사 업으로 인해 막상 상속이 발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난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실패 사례를 들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 방법으로 불평등한 상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평함을 추구한다. 피상속인에 대한 생전 상속인의 기여도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과 비용을 가시화하여 집안을 이어갈 상속인에게 불평등하게, 그러나 더욱 공평하게 나눌 것을 호소한다. 상속인 모두가 공평하다 느끼며 납득할 수 있는, 분쟁 없는 상속을 목표로 한다.

現代の社会は、かつてないほど平等を求めている。相続においても平等に分けな いと、すっきりしないのである。平等に相続する最もよい方法は、民法で定める法 定相続分である。しかし、その法定相続分も公平であるとは限らない。本書では、 法定相続分のような平等な分け方にどのような弊害があるのか詳しく説明する。 親世代が子供に相続や贈与を行う時、最も大きい悩みは税金である。例えば、資 産家が相続税を減らすために、更地に建物を建築して貸家にしたとする。貸家にし た分、その割合で土地の評価額が低くなり、相続税は下がる。しかし、実際相続が 発生した時、節税対策として始めた賃貸事業によって予想外の問題が出てくる。本 書では、具体的に失敗例を取り上げながら、大事な財産が守られるようアドバイス する。 その方法として、不平等な相続を強調するが、同時に公平な相続を目指す。被相 続人が亡くなる前に、相続人の貢献度や目に見えない負担や費用を見える化し、家 を継ぐ相続人に不平等でありながらも、公平に分けるように呼びかける。相続人の 全員が公平だと納得できる、揉めない相続を目指すの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