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돈농가 악취저감시설유형에 따른 악취 저감 효과비교

Abstract

제주도는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8년 3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64호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전국 최초로 양돈농가 대상으로 대규모의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를 통해 제주도의 260 농가 중 103개 농가를 지정하였으나, 공업단지 위주의 악취관리법이 양돈산업에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 논문을 통하여 제주도 양돈농가 악취관리 지역 지정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처분이 우선시 되는 악취관리 방법이 아닌 현장에서 악취를 저감시켜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양돈산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악취관리 지역 지정 농가 중 우수한 사례를 분석하여, 악취저감시설 유형에 따른 악취 저감효과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농가의 악취 저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악취관리 정책 및 관리체계는 악취방지법을 통해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규정은 근거로 하여 양돈장의 악취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관리기준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시설 및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중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복합악취는 10배수 이하여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측정의 기준은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한 시료의 채취는 부지경계선 및 피해지점(이하 “부지경계선”)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일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2021년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주변 마을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마을 허용기준인 15배수 초과율이 2017년도에 28.1%에서 2021년에는 0.3%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의 허용기준인 10배수의 초과율은 2017년도에는 95%에서 2021년에는 4.9%로 상당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원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민원 중 반복민원이 해마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년도에는 90% 이상이 반복민원이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들 중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몇 농가의 실태조사 데이터를 정리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와 비교해 보았다. 바이오커튼+안개분무, 차단벽+안개분무를 설치한 A농장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초과율이 40%였으나 20년, 21년도에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냄새의 강도 또한 평균 14배수, 최고 30배수로 높게 측정되었지만, 2021년 3배수로 기준치 이하로 냄새 발생을 저감시켰음을 보여준다.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한 B농장의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정 당시 초과율이 37.5%였으나 20년과 21년에는 초과되지 않았다. 냄새의 강도 또한 평균 21배수에서 2021년 평균 3배수로 기준치 이하로 냄새가 저감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정당시 최고 100배수까지 측정이 되었으나, 액비순환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냄새가 측정되지 않았다. 전돈사 무창화 및 포집조+안개분무, 차단벽을 설치한 C농장의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정 당시 초과율이 90%였으나, 21년도에는 12.5%로 초과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냄새의 강도 또한 평균 31배수, 최고 66배수로 높게 측정되었었지만 19년부터는 기준치 이하로 냄새가 저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이오커튼+안개분무 또는 포집조+안개분무를 설치한 D농장의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정 당시 초과율이 50%였으나 21년도에는 6.3%의 초과율을 보이고 있다. 냄새의 강도 또한 19배수, 최고 44배수로 높게 측정되었지만, 21년도에는 5배수로 기준치 이하의 매우 낮은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다. 바이오커튼+안개분무,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한 E농장의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당시 초과율이 40%였으나, 21년도에는 초과하지 않았다. 냄새의 강도 또한 평균 14배수, 최고 31배수로 높게 측정되었지만, 21년도 3배수로 기준치 이하로 냄새가 저감되었음을 보여준다. 포집조+안개분무 설치와 방풍림을 식재한 F농장의 경우에는 초과율이 37.5%였으나 21년도에는 초과하지 않았다. 냄새의 강도 또한 평균 13배수, 최고 44배수로 높게 측정되었지만, 21년도 3배수로 기준치 이하로 냄새가 저감되었음을 보여준다. 바이오커튼+안개분무, 차단벽 설치와 방풍림을 식재한 G농장의 경우에는 초과율이 50%였으나 20년도와 21년도에는 1번만 초과하여 6.3%의 초과율을 보여주고 있다. 냄새의 강도 또한 평균 20배수, 최고 66배수로 높게 측정되었지만, 20년도 7배수, 21년도 5배수로 기준치 이하로 냄새가 저감되었음을 보여준다. 모든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었을 때 기준치 이하의 배수로 낮은 초과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농가에 맞는 시설을 농가에서 적절하게 선택하여 운영을 해야 효과가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이오커튼 및 포집조의 경우 안개분무를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함을 알 수 있고, 하나의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저감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절한 설치, 또는 2중 3중의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냄새의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냄새저감 시설을 농가에 적용하면 냄새의 저감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나 냄새저감 시설 종류에 따른 농가별 효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각 농장은 상황에 맞는 저감시설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냄새 저감시설을 한번 갖추면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하여 자기 농장에 맞는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냄새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에서는 각 농장에 맞는 냄새 저감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만 전가시키고 있다. 책임을 전가시키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가별 맞춤 컨설팅 등을 통하여 농가별 냄새저감 효과를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서 냄새저감의 노력이 확인되면 냄새가 저감효과가 나타난 농가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보상으로, 악취관리지역 해제를 해주어야 한다. 지금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가들이 아무리 악취저감에 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는 현 상황에서 위의 악취관리지역 해제 같은 방법이 보상으로 적용이 된다면, 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해제라는 보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냄새를 저감시킬 것이다. 그리고, 시설 유지가 안된다면 다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는 불안감에 냄새저감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농가도 다시 지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더욱 노력하게 되는 동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냄새 저감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악취방지법의 취지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취지인 냄새 저감의 효과를 극대화될 것이며 제주 1차 산업의 주축인 양돈산업이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되고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도민과의 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As civil petitions about odor continue to occur, Jeju Island designated a large-scale odor control area for pig farms in the country for the first time throug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ublic Notice No. 2018-64 on March 23, 2018. Since then, 103 out of 260 farms in Jeju Island have been designated as “Odor Control Areas” and “Odor-Emitting Facilities Outside Odor Control Areas,” but many problems have occurred as the Odor Prevention Act, which was centered on industrial complexes, was applied to the swine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pig farms designated as odor control areas in Jeju Island and its problems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o seek ways to become a swine industry that can coexist with residents by reducing odor in farms and not using a odor management method where disposal is a priority. In addition, this study will suggest practical methods to help farmers reduce odor by analyzing excellent cases among farms designated as odor control areas and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odor reduction effects according to the type of odor reduction facilities. The odor control policy and control system guides and checks for odor in pig farms based on the “Odor Control Areas” and “Odor-Emitting Facilities Outside Odor Control Areas” provisions through the Odor Prevention Act. Among the facilities in the areas designated as Odor Control Areas and Odor-Emitting Facilities Outside Odor Control Areas, those that have passed a period of measures necessary for preventing odor continue to have complaints related to odor for at least one year, and compound designated odor exceeds allowable exhaust standards shall be managed by applying strict allowable exhaust standards under the ordinanc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apply strict allowable exhaust standards unde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llowable odorous exhaust standards ordinance, and the compound odor measured on the border shall not exceed 10 times the allowable amount. If the odor emitted from odor control areas and facilities subject to reporting exceeds the strict allowable exhaust standard, an improvement order may be issu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lower the odor below the allowable exhaust standard for up to one year. If it fails to comply with the order, or if it repeatedly exceeded the strict allowable exhaust standards within the last two years, all or part of the relevant facilities subject to reporting may be suspended. In principle, the collection of samples using an air dilution olfactory method shall be performed at the site’s boundary line and damaged poi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te boundary line”), and samples of a single odorous substance shall be collected from the site boundary line. As a result of a survey of 17 villages around the odor control area, a rate exceeding 15 times, or the allowable standard for surrounding villages, was falling every year from 28.1% in 2017 to 0.3% in 2021, while a rate exceeding 10 times, or the allowable standard for pig farms designated as odor control area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95% in 2017 to 4.9% in 2021, according to data from the Jeju Odor Management Center Steering Committee in 2021. However, civil petitions are not decreasing, and according to their content, repeated petitions account for more than 50% of all petitions every year, and in 2020, more than 90% were repeated petitions. Among the farms designated as odor control areas, the survey data of several farms that have installed and operated odor prevention facilities were compiled and compared to when they were first designated as odor control areas. In the case of Farm A, which installed bio-curtains with mist sprays and blocking walls with mist sprays, the excess rate at the time of designation was 40%, but it did not exceed the standard in 2020 or 2021. The smell’s strength was also 14 times higher on average and up to 30 times higher, but it shows that it was reduced below the standard by three times in 2021. For Farm B, which installed liquid manure circulation systems, the excess rate at the time it was designated as a odor control area was 37.5%, but it did not exceed that in 2020 and 2021. The smell’s strength also shows that it was reduced from an average of 21 times to an average of three times below the standard in 2021. In particular, it was measured up to 100 times at the time of designation, but the smell was not measured after introducing the liquid manure circulation systems. As for Farm C, which removed all pig house windows and installed PE tanks with mist sprays and blocking walls, the excess rate was 90% at the time of designation, but the excess rate fell to 12.5% in 2021. The smell’s strength was also 31 times higher on average and up to 66 times higher, but it can be seen that the smell had been decreasing below the standard since 2019. In Farm D’s case, which is equipped with bio-curtains and mist sprays or PE tanks with mist sprays, the excess rate was 50% at the time of designation, but it exceeded 6.3% in 2021. The smell’s strength was 19 times higher and up to 44 times higher, but in 2021, it was five times lower than the standard. In the case of Farm E, which has bio-curtains, mist sprays, and liquid manure circulation systems, the excess rate was 40% at the time it was designated as a odor control area, but it did not exceed that in 2021. The smell’s strength was also 14 times higher on average and up to 31 times higher, but in 2021, it shows that it was three times higher, and the smell was reduced below the standard. For Farm F, where PE tanks and mist sprays were installed, and windbreak forests were planted, the excess rate was 37.5%, but it did not exceed it in 2021. The smell’s strength was also 13 times higher on average and up to 44 times higher, but it was three times higher in 2021, and the smell was reduced below the standard. As for Farm G, which had bio-curtains with mist sprays, blocking walls, and windbreak forests, the excess rate was 50%, but it exceeded only once in 2020 and 2021, showing an excess rate of 6.3%. The smell’s strength was also 20 times higher on average and up to 66 times higher, but it was seven times and five times higher in 2020 and 2021, and the smell was reduced below the standard. When all facilities are properly operated, they were measured to be below the standard and show low excess rates.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effect can only be achieved when farms select and operate facilities suitable for them. For bio-curtains and PE tanks, the effect should be maximized through mist sprays, and smells can be reduced by properly installing reduction and prevention facilities or double or triple prevention facilities rather than one facility. When applied to various odor reduction farms, the odor reduction effect was evident.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of each farm depending on the type of odor reduction facility. Accordingly, each farm should make efforts to apply a reduction facility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since it is difficult to change once the farm has the odor reduction facility, it is important for the farmers to select a facility suitable for their farm by combining various cases. While farmers are trying to reduce ordor through these various methods, the administration is shifting the responsibility only to farmers for having odor reduction facilities suitable for each farm. Rather than shifting responsibility, an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at can organize the consultative group of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and industry to solve the problem and carry out the odor reduction effect step by step through customized consulting for each farm. At the same time, if their efforts to reduce odor are confirmed, farms that have reduced odors should be released from the odor management area list as compensation accordingly. Currently, there is no plan to lift it if it is designated as odor management area, and no regular surveys have been conducted on farms that have not been designated as odor management area. No matter how much farmers try to reduce odor, if methods such as the release of odor management area mentioned above are applied as compensa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re is no compensation for their efforts, farmers will work harder to compensate for the release of odor management area and reduce the odor. And they will try to maintain the odor reduction facility properly because of the anxiety that if the facility is not maintained, it can be re-designated as odor management area. In addition, it will be a motivation to make more efforts to reduce smell due to anxiety that farms that have not been designated as odor management area could be designated again. If odor reduction facilities are installed and managed in this way, the odor reduction effect, which is the purpose of the Malodor Prevention Act and the purpose of designating the odor management area, will be maximized, and the pig industry, the keystone of Jeju's primary industry, will supply more high-quality products and drive the local economy along with the tourism industry, while having a win-win relationship with Jeju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