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상 질병의 판단- 대상판결: 서울고법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
- Publisher
- 濟州大學校 法과政策硏究所
- Location
- 대한민국
- Citation
- 안성호. (2014-03). '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상 질병의 판단- 대상판결: 서울고법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 法과政策, 제20집 제1호, 595-618
- ISSN
- 1738-2467
- Appears in Collections:
- Law > Law &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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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상 질병의 판단 대상판결 서울고법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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