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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Policy Review (法과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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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ticle
초고령화 사회로의 접근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검토
고재종
2018-03
2
Article
토지임차인이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일고
김서기
2018-12
3
Article
제소 전 당사자 사망과 소송대리권
신용인
2018-12
4
Article
사해행위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간 금전소송과 등기소송
황태윤
2018-12
5
Article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한계와 합리적 개선방안
하영태
2017-07
6
Article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김창군
;
김유정
2018-08
7
Article
민법의 제정 과정에 대한 입법평가
이홍민
2018-08
8
Article
형법에서 목적론적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
고봉진
2016-12
9
Article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권영호
2016-12
10
Article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관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오미진
;
김성욱
2016-12
11
Article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방안
권문영 ‧ 강민아 ‧ 배현아
2016-09
12
Article
국회에 의한 행정감시의 헌법적 과제 -일본의 참의원 행정감시위원회를 소재로
이상윤
2010-08
13
Article
(일반논문) 성년후견제도 입법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이충은
2008-09
14
Article
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강동식
2002-08
15
Article
신용장거래의 법률 문제에 관한 고찰
양석완
2002-08
16
Article
자치단체의 정책능력 향상방안
부만근
1999-08
17
Article
특별형법의 속성과 문제점
김창군
1999-08
18
Article
자치경찰제의 위상과 발전방안 : 국민의회 경찰청안을 중심으로
강동식
1999-08
19
Article
제주도민의 법의식
오승진
1999-08
20
Article
오키나와현민의 권리의식 : 문중과 남계 상속의 관념에 대한 연구
신리혜인
19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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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의 역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법제 및 판례의 동향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의 일·학습 병행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현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 보호의 관점에서 제3자 변제 법리 소고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사의 사인에 대한 취재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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