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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Policy Review (法과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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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ticle
負褓商과 自治法
徐康林
2001-08
2
Article
住民監査請求 및 住民허訴訟制度에 관한 考察
尹良洙
2001-08
3
Article
憲法上 情報自己決定權의 保護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金日煥
2001-08
4
Article
상계권 행사의 가부(可否)에 관한 법형성
김서기
2019-12
5
Article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법에 관한 연구
장진숙
2019-12
6
Article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민주주의 구현방안 연구
이준복
2019-03
7
Article
산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우도
;
이진수
2019-03
8
Article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연구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시론적 연구
이재훈
2020-08
9
Article
미용시술사고에 있어서 헤어미용사의 민사책임
이정림
;
박규용
2020-08
10
Article
언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신문과 방송의 소유 및 시청률 산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
최우정
2018-03
11
Article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장인호
2018-12
12
Article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서면사고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15.2.6. 선고 2014카기589 판결을 중심으로
장혜진
2017-07
13
Article
노인복지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장규원
;
김종호
;
박호현
2018-08
14
Article
빛공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정영민
;
김상찬
2018-08
15
Article
부동산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통일적 검토
양재모
2017-03
16
Article
미국 사법상 신의성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정성헌
2017-03
17
Article
국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배호영
2016-12
18
Article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연구
임주리 ‧ 김상찬
2016-09
19
Article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장혜진
2016-09
20
Article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범적 고찰
신혜원 ‧ 지성우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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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의 역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법제 및 판례의 동향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의 일·학습 병행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현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 보호의 관점에서 제3자 변제 법리 소고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사의 사인에 대한 취재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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