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서면사고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15.2.6. 선고 2014카기589 판결을 중심으로
- Publisher
- 濟州大學校 法과政策硏究所
- Location
- 대한민국
- Citation
- 장혜진. (2017-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서면사고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15.2.6. 선고 2014카기589 판결을 중심으로. 法과政策, 제23집 제2호, 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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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Law &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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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서면사고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서울고등법원 201526 선고 2014카기589 판결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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