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 -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 나타난 수거명령 해태.지연에 따른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 Publisher
- 濟州大學校 法과政策硏究所
- Location
- 대한민국
- Citation
- 원종석. (2012-02). 행정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 -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 나타난 수거명령 해태.지연에 따른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法과政策, 18집 1호, 145-166
- ISSN
- 1738-2467
- Appears in Collections:
- Law > Law &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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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 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 나타난 수거명령 해태지연에 따른 피해발생과 관련하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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