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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ing "Law & Policy Review" by 저자 : 장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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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결과 7건 중 6-7 번을 표시중입니다.
6
Article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서면사고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15.2.6. 선고 2014카기589 판결을 중심으로
장혜진
2017-07
7
Article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사법심사 기준에 대한 검토(대상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장혜진
2018-03
1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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