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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Policy Review (法과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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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ticle
독일 이원정부제에 대한 법정책적 조명
이부하
2015-10
2
Article
비오톱 1등급 토지 절대적 보전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위헌성 검토
장혜진
2015-10
3
Article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현황 및 평가
홍남희
2015-10
4
Article
중국 계약법상 계약책임에 관한 연구
김상명
2015-06
5
Article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에 관한 연구
김승종
2015-06
6
Article
경찰옴부즈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김헌진
2012-08
7
Article
언론보도의 정당행위 성부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수
2012-08
8
Article
소프트 파워와 제주 '평화의 섬'의 법적 과제
신용인
2012-08
9
Article
강간죄에 있어서의 정당방위
이무선
2012-08
10
Article
한국의 다문화주의 전개와 개선방향
이은혜
2012-08
11
Article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학생인권조례
조재현
2012-08
12
Article
공정거래법 위반과 사적 집행- 손해배상청구를 중심으로
강명수
2013-08
13
Article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과 취소판결에 관한 연구
박재현
2013-08
14
Article
爭議行爲制限으로서 必須維持業務에 관한 論議
손미정
2013-02
15
Article
2009년 형사 판례 검토
김현수
2010-02
16
Article
債權者代位訴訟의 실천적 의미 -당사자의 지위 및 소송요건을 중심으로
오창수
2010-02
17
Article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 대담•토론회 규정에 대하 헌법적 고찰 -현재 2009. 3. 26. 2007헌마 1327, 2008헌마 437(병합)결정에 대한 평석
이희훈
2010-02
18
Article
スポ-ツ事故 と不法行爲責任
笠井 修(Osamu KASAI)
2010-02
19
Article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이상과 현실
강창민
2008-08
20
Article
代償請求權에 관한 小考
김상명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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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의 역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법제 및 판례의 동향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의 일·학습 병행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현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 보호의 관점에서 제3자 변제 법리 소고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사의 사인에 대한 취재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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